[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됐다. 지난해보다 0.7% 줄어든 41조원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6년 예산(41.2조원)에 비해 0.7% 감소한 41.0조원(예산 19.8조원, 기금 21.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2017년 국토부 세출예산안(19.8조원)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810→1,262억원, 56%증가)됐다.

7대 신사업 관련 기존사업 투자확대와 함께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10억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구축(40억원)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8.2억원) 등도 새롭게 추진된다.

또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확대(4,458→4,738억원, 6.3%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드론,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 과제예산이 대폭확대(575→876억원, 53%증가)됐다. 또 청정에너지 개발 등 다부처 협업과제(252→473억원), 교량‧터널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고부가가치 건설기술개발(161→262억원) 등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 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해 투자(3조 8,212→3조 6,182억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운문댐 등 2건의 대규모 사업이 올해 준공(1,870억원)된 것을 감안할 경우 전년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2,264→2,385억원)할 예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원주-강릉 철도 등 연계교통망 16개 사업 예산을 전액반영(5,099억원)해, 2018년 올림픽 개최 전까지 연계교통망도 차질 없이 구축될 전망이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83만 가구, 9,389억원)도 지속 지원될 예정이며 △거점 간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통혼잡 해소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도로, 철도는 완공사업 위주로 투자(14.2조원)하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65억원), 인천발․수원발 KTX(60억원), 제주제2․김해신공항(95억원)건설 등 핵심 사업을 새롭게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대도시권 혼잡․광역도로사업(1,612→1,288억원), 주차환경개선사업(423→520억원), BRT구축(123→190억원), 환승센터구축(62→53억원) 등도 지속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국토부의 소관 기금(21.2조원)의 편성내용도 밝혔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전년대비 1.8조원이 확대된 21.1조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이번에 신설되는 기금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개정추진(정부입법 ’16.9.2. 국회제출)에 따라 신설(811억원)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고속도로(4,335→4,766㎞), 일반철도(3,460→3,581㎞) 등 SOC 스톡이 증가하고, 국가하천정비율(83.0%→94.7%)등 국민생활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저상버스 보급률(22.8→24.9%)이 증가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1,827→5,581면, 연간 신규설치)이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201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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