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안전관리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관리체계 정립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도입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전체 동수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 관련 정책 또한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2017년 제천 복합건축물, 2018년 밀양병원, 2018년 국일 고시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 사고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여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에서도 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용승인 이후부터 멸실까지 건축물의 전생애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안전성능보강 등이 진행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yk68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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