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인력 부족으로 건설현장의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나, 건설 분야의 일자리 취약성을 개선하려는 건설인력정책은 기술 등의 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건설현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기능인력의 경우, 상용직의 비중이 10%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절반 이상(54%)이 임시직이었다.

또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등 기존 건설인력정책의 주안점은 기능인력의 임금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인력 확보이나, 현장기술 등 산업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연구원 안종욱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기능 인력 정책 개선방안』에서 건설기능인력 수요변화와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건설기능인력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개선안에는 ▲청년 유입 위한 경력경로 제시 후, 자격·기능 등급을 기술에 맞게 개선 ▲특례 도입 및 지속적 교육 지원 ▲ 기술비전과 로드맵에 맞춘 교육훈련 지원 ▲기능인력 통합 DB 구축을 통한 일자리 정보의 체계적 관리 ▲여성인력 계획 수립 등이 제시되었다.

안종욱 연구원은 이어서 시공단계와 밀접한 건설기술의 변화를 자동화, 모듈화, 지능화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했으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장기간에 걸쳐 비교하여 기능인력 수요변화를 전망했다.

예컨대 일본 국토교통성은 건설업 인재 확보 및 육성 대책을 발표했으며, 특히 후생노동성과 협력하여 제시한 구체적 개선안에서 현장 근로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진은 건설기능인력 정책을 평가분류, 교육훈련, 고용관리로 구분하고, 각 정책분야별 개선방향과 단기 및 중장기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단기에는 청년인력 확보 등 기술변화 대응의 기초 작업에 치중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술변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마련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영성 기자  yk6848@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