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수도권지하철의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수도권지하철 전동차 노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6,233칸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전동차는 3,505칸으로 56.2%를 차지했다. 

1~8호선만 별도로 보면 4,716칸 중 노후차량이 2,906칸으로 6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지하철 전체 중 130칸은 30년 이상 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선별 전동차 노후 현황을 살펴보면, ▲1호선, 46.8% ▲2호선, 14.7% ▲3호선, 20.4% ▲4호선, 100% ▲5호선, 95.0% ▲6호선, 100% ▲7호선, 90.3%, ▲8호선, 100%, ▲일산선, 100% ▲과천안산선, 81.0% ▲광명선, 33.3% ▲분당선, 51.2%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원선, 경의선, 중앙선, 수인선, 경강선, 동해선, 경춘선은 20년 미만의 전동차로만 운행되고 있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에서는 전동차 기대수명을 ‘제작자가 제시하는 기대수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작자는 전동차의 기대수명을 25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노후 철도차량(차령 20년)의 계속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년 도래 차량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5년 주기로 시행함으로써 노후차량 기준을 ‘20년’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20년 4월 14일에는 동인천에서 출발하는 용산행 열차 2량이 경부선 영등포~신길역 사이에서 탈선으로 인한 궤도이탈 사고가 발생한 바, 이는 전동차 노후화가 주된 이유였음이 드러났다. 사고차량은 1996년 12월 27일에 도입되었고, 사고 당시 차령 23년이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성능평가를 통해 20년 이상 차량의 계속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지만,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 당시 시행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20년 이상 차량 중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고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1997년~2000년 사이에 제작된 철도차량은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일부터 5년간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즉, 1997년~2000년 사이 철도차량은 사용연수 20년 도래일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지하철 사고는 한 번만 발생해도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20년 이상 노후화된 철도차량은 차량고장, 급전장애, 신호장애, 선로장애 등 운행장애 발생이 잦아지면서 철도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밀안전진단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 대상의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새로운 전동차 제작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발주 후 전동차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노후화 전동차를 적재적소에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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