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포함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약 61.6만호(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6만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83.6만호 중 약 57.3만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3만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3년 한시적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해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할 계획이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된다.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된다.

또한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예시: 10~30%p)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어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과 같은 공익 목적으로 활용에 나선다.

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해 특화 개발하기로 했다.

역세권(5천㎡ 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할 예정이다.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되어 있는 준공업지역(5천㎡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한다.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제한 및 부지확보 요건 완화,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형진 기자  khj@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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