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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제2의 광주 참사 막으려면 지자체 건설업 조사권한 확대돼야"건설산업기본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창길 기자 | 승인 2021.07.26 23:20
▲문정복 의원

건설업계의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한 지자체에 건설업 조사권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로 드러난 건설업계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하도급·페이퍼컴퍼니 설립·입찰담합 행위 등의 근절방안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조사 권한과 범위로는 면허대여를 통한 페이퍼컴퍼니 설립·불법하도급·입찰담합 등을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문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등록관청의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권한을 건설행위지 관할 지자체에 확대 부여 ▲실태조사 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확대 ▲지자체의 전자 행정정보 공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공사 입찰 시 특허 및 신기술을 사용하는 공사의 사업자 선정방식을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유사한 사례로 지자체의 특허·신기술 공사 발주 시 입찰방식과 기준이 지방계약법에 명확히 규정된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특허·신기술 공사를 빌미로 단순시공 부분까지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불공정 담합행위가 근절 된 전망이다.
 
아울러 문 의원이 이번 발의는 경기도의 입법제안과 국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돼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5일 서한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업계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문정복 의원은 “경기도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발의가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지자체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분권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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