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서울시 집값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여론조사기관인 씨에스넷에 의뢰하여 서울시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반인 응답자의 95.9%와 전문가 응답자의 97.2%가 ‘거품이 있다’고 답했다.

여론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일반인 남녀 900명과 주택 정책관련 전문가 107명을 대상으로  ▲현재 서울시 집값에 대한 인식 ▲향후 1년 이내 서울시 집값 전망 ▲향후 1년 이내 서울시 집값 상승/하락 예상 비율 ▲향후 서울시 집값 하향 안전화 가능성 ▲서울시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역세권 고밀도 개발의 서울시 집값 하향 안정화에 대한 도움 여부 ▲고밀도 개발 대상과 지역 확대에 대한 동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그 중 향후 1년 이내 서울시 집값 전망에 대해서 일반인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가는 ‘지금 수준에서 머물 것이다’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이 나타나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사이에 집값 전망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현재 정부에서 서울시 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정책에 대해서 향후 집값의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반인과 전문가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일반인의 경우,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응답이 55.3%가 나왔으며, 전문가는 ‘가능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57.%가 나와 두 집단의 인식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질문 항목인 서울시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의 확대’를 강화해야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를 통해 안정화시키자는 일반인 응답자의 답변이 41.6%로 나타나 전문가의 답변인 22.3%보다 2배에 가까운 선택을 받았으며,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의 견해차이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추가로 역세권 뿐 아니라 전 지역에 대해 용적률 일괄 상향조정을 통한 고밀도 개발 지역의 대상과 지역을 확대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은 동의한다에 52.4%가 응답했고 전문가는 동의하지 않는다에 67.3%가 응답하여 고밀도 개발에 대한 양 측의 시각 차이를 보여주었다.

동 여론조사를 기획한 정재웅 의원은 “서울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서울시 집값의 정도와 미래 전망은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집값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는 한 편, 제도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 여론조사는 일반인의 경우 2021년 12월 1일부터 동월 3일까지, 전문가의 경우 12월 6일부터 동월 10일까지 시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주순에서 ±3.27%p이다.

이영성 기자  ys6848@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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