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대재해 분석 결과

2021년 중대재해는 전체 670건 발생하였고 이 중 사망자는 668명, 부상은 107명이었다. 사망자 668명 중 246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였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월별로 중대재해를 매달 모니터링하며 분석해왔다.

강은미 의원실의 분석 결과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57곳(53%), 제조업 171곳(26%), 기타업종 142곳(21%)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05건(46%)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101건(15%), 부딪힘 52건(8%),  맞음 49건(7%), 깔림 36건, 무너짐 22건, 감전 16건, 넘어짐 14건, 폭발 13건, 화재 11건 순으로 발생했다.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노동자는 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1%를 차지했다.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 사고는 215건, 건설업 중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는 229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중대재해사고의 66%에 이르며 올해 법이 시행되더라도 2024년 1월 27일 이후에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시 책임을 묻게 된다.

참고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5,587명에 이른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20일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포스코 최정우회장이 지난해 산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산재사고에 대한 사과와 안전 최우선 경영에 반영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겠다는 청문회 발언은 한낱 말뿐이었고 위험한 현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에 발의하고 1월 25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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