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 조직(자료 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이하 소통센터)를 개소했다.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인 대구와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한다.

소통센터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소통센터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인가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한다.

특히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관리지역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