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등급 투수블록 품질성적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지침에 따라 가중치가 높은 1. 2등급의 투수블록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1.2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품질검사 성적서가 대거 발급되고 있으나 그중 일부에 대한 현장테스트 해 본 결과 1,2등급에 못미치고 있어 품질검사 성적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사업정보시스템(https://www.calspia.go.kr)에서 집계한 투수블록 성적서 현황에 따르면  19년부터 22년 1월까지의 1, 2 등급 투수블록 성적서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무려 10배에서 크게는 20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전체 성적서 182건중 1등급이 11.8%. 2등급이 21.5%로 무려 33% 정도가 1,2등급의 성적서가 발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 전해인 2020년의 경우 1,2등급을 합쳐 0.6%에 불과하던 것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비율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1월 들어서면서 그 비율은 더욱 늘어나 발급되는 성적서의 절반 이상인 58% 정도가 1,2 등급의 투수블록에 해당하는 발급건수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1,2등급의 품질검사 성적서가 대거 발급되고 있는 것은 생태면적률에 따라 가중치가 높은 1,2등급의 투수블록에 대한 건설현장에서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4년부터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생태면적률에 대한 지침이 강화되고 이에따른 설계가 진행된 결과, 지난해부터 각종 건설현장에서 1,2등급 투수블록의 구매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올해 환경영향평가의 생태면적률이 ‘지침’에서 ‘고시’로 승격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여 이같은 상황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각 건설현장에서 1,2등급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품질검사 성적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해 실제 1,2등급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의 성적서가 1,2등급으로 둔갑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1등급 성적서를 통해 납품된 경기도 광주 G사의 건설현장에서 투수블록에 대한 투수능력 테스트 결과 납품한지 얼마 안된 현장임에도 도저히 1등급 투수블록이라고 할수 없는 수준 의 투수성능을 보이고 있다.

한 투수블록 시공 전문가는 “1등급 투수블록의 경우 물만 부어봐도 투수성능을 알수 있다”며 “이 정도의 투수성능 제품에 대해 1등급 품질검사 성적서 발급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경기도 광주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많은 현장에서 이같은 일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천의 한 현장에 1등급 성적서로 투수블록을 납품한 한 제조업체 사장은 “이 1등급 성적서가 어떻게 발행된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시공사와 감리단, 그리고 납품을 주도한 조경업체 등이 품질검사 대행기관을 통해 관련 1등급 성적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현장에서 감리단을 통해 현장에 반입된 블록중 랜덤(무작위 추출)으로 블록을 채취해 밀봉한 후 공인된 시험기관에 보내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블록 제조업체가 성적서 발급과정에 관여할 부분이 전혀 없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다.

수억원에 해당하는 블록을 납품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납품후 1,2등급의 품질검사 성적서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재시공 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폐기물처리, 손해배상책임, 지체상금 등 그에 대한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품질검사 성적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생태면적률이 적용된 건설현장에서 설계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를 수주해 일을 진행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생태면적률과 1,2 등급의 투수블록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서 기존 관행대로 저가로 1,2 등급이 나오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품질검사 성적서를 위법한 방법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블록업체를 실제 납품받는 시공사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는 것.

1, 2등급의 투수블록의 경우 제품 생산과정에서 품질 좋은 골재와 철저한 양생 등 원가 상승요인이 분명히 있어 적정한 가격(㎡당 2만원대)을 받아야 납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공사들은 1,2 등급 투수블록에 대한 정확한 가격분석을 하지 않고 기존 관행대로 과거 납품가격(㎡당 1만원대)을 기준으로 1,2등급 투수블록을 구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소 거래하던 업체를 통해 1,2등급 외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면서 1, 2등급의 품질검사 성적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시공사, 감리단 그리고 납품업체 모두가 관련되어 품질검사 전문기관을 통해 실제 납품 받은 제품보다 등급이 높은 품질검사 성적서를 위법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천안 소재의 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지난해 수십건의 1, 2등급 성적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나오고 있으나 해당 제품업체들은 스스로 1, 2 등급 제품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생태면적률이 고시로 승격되면서 생태면적률 이행실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건설현장에서 허위 성적서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품질시험기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 금년도에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게재된 1등급 성적서 35건과 2등급 성적서 65건에 대하여 성적서에 기재된 블록 제조업체가 1, 2등급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지 조사하거나 해당 건설현장에 시공된 블록을 무작위 채취하여 투수성능을 시험하면 허위 성적서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품질검사 성적서나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허위발급 등을 적발하고 조사하고 있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조희래 시험인증조사팀장은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시험기관의 부정 부당한 성적서 발급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험기관과 현장을 조사해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발급된 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되면서 특히 시험성적서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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