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인포그래픽(자료 제공=해수부)

정부가 해양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해양전략산업 육성에 나선다. 

우선 최대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해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적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위기대응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중소 해운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해 2,500억원을 지원한다.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한다. 

해운사가 과다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헐값에 해외 매각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1조 7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해운사의 선박을 미리 매입해 다시 임대해 주는 선주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해운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해 수송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9,300만톤 수준인 국적 해운사의 선복량을 2023년 1억톤, 2027년 1억 2천만톤으로 확충하여 수송력을 강화한다. 

해운사와 화주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 대상을 기존 정기선에서 부정기선까지 확대하고, 해운사와 업종별 화주협회간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시범 지원한다. 

이어서 해수부는 해운산업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 공적 투자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금융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방안을 2023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HMM의 경영 정상화에 따라 경영권 매각 타당성 검토, 인수 후보군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을 위해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하여 화물처리 속도를 35% 제고하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 개장 시 트라이 포트(Tri-port) 기능 수행을 위한 연계 교통망, 배후단지 등 인프라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인천항 신항과 광양항도 2026년까지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조성한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에 복합 산업공간조성을 추진한다.

항만배후단지를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0.8배 규모로 확대 공급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한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 업종 등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유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 유턴 기업을 유치한다. 

특히 해수부는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약 1조 3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율운항선박, 친환경선박, 초정밀 위성항법,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등 해양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2032년까지 약 1조 3천억원을 투자한다. 

해양모빌리티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 하는 만큼, 국제기구 기술협력과 개도국 ODA를 강화하여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한다. 

또한, 신기술 선박의 시험운항과 관련한 인·허가 특례, 설비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증 기간 1년 단축 등 규제혁신으로 상용화를 촉진한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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