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깡통전세 피해예방 나선다"...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 추진측량업 무등록 영업행위,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위한 지도·단속 강화
민지아 기자 | 승인 2023.01.18 23:52

경기도가 공감하는 토지정책 실현을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인 연락처 및 주택정보(주소, 보증금액 등)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하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민지아 기자  jiamee@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지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98]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41 현대파크빌 628호  |  TEL 02-863-1358   |  FAX 02-863-1359  |  이메일 : ceo@ce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다 08121  |  등록년월일 : 2008. 10. 21   |  발행인/편집인 : 송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영성
토목신문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3 토목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