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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하천·주변 통합개발 제안
김홍준 기자 | 승인 2010.03.05 09:39
올해 하반기에 본격화될 4대강 등 하천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민간투자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의 이동우 선임연구위원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에서 이런 방안을 제안했다.

이 위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의뢰한 4대강 주변지역 개발 연구용역(12월 완료)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안은 사실상 수공과 정부의 안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방안의 핵심은 4대강 등 하천정비와 주변지역 개발을 민간사업자에게 일괄 위임하되 개발이익을 환수해 하천정비, 수질개선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4대강 주변개발 특별법과의 가장 큰 차이는 민간 위주의 사업주체다.

이 위원은 수로 인근 23개 지구에서 14조원에 달하는 수변공간 개발사업을 벌인 영국의 공기업인 브리티시 워터웨이즈사의 사례를 예시하며 민자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대강 주변개발 때 4대강 본류사업 못지 않은 거센 논란이 일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4대강을 포함한 하천 주변지역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으로 묶여있는데, 이를 풀어 개발하려면 지역주민, 환경단체와의 일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는 법정 하천주변 정비구역 요건에 부합한 지역 위주로 개발하되 별도 수질영향평가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동의절차를 선행할 것을 주문했다.

부처간 4대강 사업 추진속도의 엇박자 문제도 지적했다. 국토부의 본류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반면 농림부의 금수강촌 만들기 사업은 전혀 구체화되지 못했고 문광부의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만들기사업, 지경부의 신재생에너지, 방송통신위의 4대강 IT연계사업의 추진성과도 미미하긴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이들 부처별 사업의 세부계획과 실천방안이 빠른 시일 내 이행돼야 완공시기 차이로 인한 혼선,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변지역 개발에 앞선 제도정비책으로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정, 하천 주변지역 정비계획제도 도입, 수변지역 토지규제의 탄력적 운용을 주문했다.

4대강 외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방식으로는 재정 중심의 4대강 본류와 달리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재정분담과 규제완화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교통연구원의 이재훈 박사는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 활성화’란 주제발표를 통해 “철도중심 녹색교통 구축의 성패는 정책 실행력이므로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철도사업에 투입할 10년간의 철도투자 재원조달계획을 수립,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홍준 기자  khj@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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