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 신설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 신탁사·공공기관 등 전문개발기관 사업시행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과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토록 했다.

또한 신탁업자나 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민지아 기자  jiamee@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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