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규모는 올해 대비 6.5% 증가한 14조 3,493억 원 수준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1,074억 원 감액 조정되었다.

주요 첨단산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환경기초시설 사업인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590억 원)를 강화하는 등 총 1,097억 원이 증액되었다.

감액은 집행현황을 감안하여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보급물량 축소(6만대→5.73만대, 300억 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녹색 기반시설(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투자규모 조정(300억 원) 등 총 2,171억 원이 감액되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국가 본질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환경서비스를 제고하는 사업 등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우선, 일상화된 극한 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12월 7일 마련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댐·하천 관리 등에 우선 투자한다. 지류·지천의 홍수위험 요소를 적극 정비하고, 댐 건설 등으로 물그릇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도심 내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도 강화하며,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도서·산간 지역 등 물 공급 취약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확대하고, 광양산업단지 비상 취도수시설 확충 사업(399억 원) 신규 설계비와 충남 대산-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 소요 등을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 대응 인프라 확충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사업의 체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강형진 기자  khj@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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