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민간투자사업이 발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오후 5시 서울청사 별관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관계부처 합동「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2024년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및 집행실적, 주요 주무관청별 집행현황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는 국토부, 국방부, 교육부, 해수부, 경찰청,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대전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인천시 관계자 등이다.

이번 회의는 민간투자사업의 집행점검을 위해 개최되는 최초의 회의로,민간투자의 집행 목표를 공유하여 신속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24년 민자사업의 집행 규모는 5년내 최대치인 총 5.7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국정과제와 연관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집행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24년 2월 민자사업 집행실적을 점검했다.

‘24년 2월말 기준 민자사업 집행실적은 6,900억원으로, 당초 집행계획인 1,700억원을 300% 수준 초과달성(+5,200억원)했다.

대부분의 주무관청이 목표금액 대비 초과 집행을 달성한 가운데, 일부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5조원을 발굴했다.

집행 점검에 이어, 신속한 민자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제도개선 방안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 오지훈 과장은 "민자사업 제안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상반기 중 민자사업 제안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최초제안 지침(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신문 기사 제공> 

국토교통신문 - admin (itbs1.co.kr)

이영성 기자  ceo@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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