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조감도 = 국토교통부 제공

민간주도형 도심복합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규제완화 등으로 참여유인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조현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에서는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도시 주요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

근거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2.6 공포, ’25.2.7 시행 예정) 되어 이같은 정책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이 법은 민간주도로 도시공간의 복합적, 혁신적 활용을 통해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것.

국토부는 앞으로 업계 간담회, 유관협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송여산 기자  ceo@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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