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을 통합해 수계 전체가 건전하게 회복되는 유역통합관리의 원칙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맑은하천시민포럼이 10일 서울대학교 엔지니어하우스 대강당에서 개최한 ‘4대강 살리기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라는 세미나에서다.

김영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자원공학적 고찰’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강 살리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이 통합돼 수계 전체가 건전하게 회복되는 유역통합관리의 원칙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96%이상 정비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소하천 정비는 36%에 그치고 있어 국토의 정맥인 소하천 살리기가 함께 추진되지 않을 경우 사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영국은 지난 2003년 템즈강 개발에서 지자체, 주민, NGO 등 70개 이상의 이해관계자와 함께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지난해 12월에 착수한 마스터플랜이 5월 완료되는데 전문가들의 참여가 거의 없는 것 같고, 5개월 만에 설계를 완료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바람직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내에 무리하게 완공만을 목표로 한다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장기 계획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동일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살리기를 위한 유역관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하천환경을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4대강 사업이 토목공사의 일부로 간주되거나, 조경적 측면에서 하천을 변형 배치하려는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진정한 의미에서 4대강 살리기는 유역에서 통합적인 수질관리가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질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최우선을 둬야한다”면서 “4대강 사업을 통해 현장 하천관리를 위한 공법 개발의 기회로 삼는다면 녹색성장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맑은하천시민포럼은 이날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강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원칙으로 장기적인 계획 아래 진행돼야 하며 정치논리나 지엽적인 이익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연석 기자  holiday@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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