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담기구 설치 시급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거론하면서 통일을 위한 다양한 대비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사회기반시설시스템의 연계 통합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들리고 있다.

연세대 토목환경과 변근주 명예교수는 본지와의 대담을 하는 자리에서 향후 남북이 통일이 될 때를 대비해 현재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북한의 사회기반자료를 수집해 도로, 철도, 수자원, 항만, 공항시설, 교량과 터널, 에너지 및 환경시설등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을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기초로 해 남북한 사회기반시스템의 연계 통합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특히 사회기반시설의 통합 방안은 기존의 사회기반시스템을 복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가 동북 아시아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사회기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스템을 위한 특별 통일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해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율하며 통일정책과 제도개선, 건설협력방안, 상호지원사업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

그동안 남북통일을 대비해 이러한 사회기반시스템의 연계통합을 위한 자료및 정보분석등이 일부 정부기관이 산발적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담당기구가 없다보니 통일을 준비하는 활동이 매우 소극적이고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성공단 전경.

현재 북한의 사회기반시설의 상황은 매우 낙후된 실정으로 운송시설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 절대적으로 규모가 부족한 상태이며 기존에 있는 철도나 도로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90년대 이후 북한정권의 폐쇄성과 장기간의 가뭄과 홍수피해, 주민의 기근등으로 기존의 인프라가 노후화, 고철화 등 거의 쓸모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을 폐쇄하고 새로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시설의 상당부분을 복구해 사용하면서 순차적으로 개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건설기준이 대부분 러시아와 북한내의 실정에 맞추어 작성된 것이며 그중에서 토목분야의 설계기준은 일본의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통일후 사회기반시설을 통합해 안전성, 내구성,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북한의 건설관련법령과 설계기준의 분석, 정비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 교수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장단기 전략이 우선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 전담기구의 설치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사)동북아기반시설협회가 지난 2005년 발족한 이래 왕성한 활동을 펼치다가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주춤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일 관련 준비는 정권과 관계 없는 우리 민족의 미래이므로 관련 협회나 단체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송여산 기자  shs@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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