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국도 등 국가 간선도로망 정비를 위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9일 올해부터 2020년까지를 목표연도로 하는 고속도로,국도 등 국가 간선도로망 정비를 위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은 10년 주기로 도로의 정비목표 및 방향, 건설․관리계획 등을 제시하는 도로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 도로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기존의 건설‧이동성‧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사람을 위한 도로, 이용하는 도로, 가치 있는 도로’를 비전으로 해 효율․환경․안전, 시설 개량, 도시 혼잡해소, 이용자 편의를 지향하며, 도로건설 계획뿐만 아니라 시설물 활용 및 관리, 교통흐름 제어 등과 관련된 과제 발굴에 역점을 두는 등 ‘종합계획’으로 위상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내용들이 발표됐다.

2011～2020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지난 1992년 국토개발종합계획에서 정립된 국토 간선도로망(7×9 : 남북7축, 동서9축)은 지속 추진하여,

- 이미 공사 중인 여주～양평,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울산～포항, 목포～광양, 상주～영덕, 음성～충주～제천, 춘천～양양,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이외에도 대구외곽순환 등을 2020년까지 완공함으로써, 국토 간선도로망 총 연장이 6,076km(전체 계획 연장 7,266km의 84%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現 간선도로망 연장 : 3,814km(고속도로 3,794km, 자동차전용 20km)

②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는 효율성, 안전성, 환경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바,
- 교통량을 감안하여 일률적인 4차로 확장이 아니라 2+1차로(일종의 추월차로 개념)와 2차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도입하는 등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위험구간의 선형개량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③ 매년 증가하는 도시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추진하고,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은 일부 지하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투자 여건도 개선하여 조기에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④ 도로주변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 도로 확장 등으로 발생하는 폐도 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다각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 자동차 전용도로(국도) 휴게시설 및 본선상공형 휴게소 설치, 고가교 하부 체육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국도변에 주변경관 감상, 특산물 구매, 역사물 탐방 등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거점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⑤ 환경 및 인간 친화적인 도로 건설․운영을 위해,

- 실생활 편의(출퇴근, 통학 등)를 제공하는 자전거도로와 다양한 테마(녹지, 수변, 역사문화 등)의 경관도로를 조성하고, 방호울타리 보강, 위험도로 개량, 보도 설치 등으로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 CO2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저탄소 아스팔트를 활성화하고 환경 친화적 설계․건설지침을 강화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⑥ 도로망 공급이 아닌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혼잡 해소를 위해,

- 첨단IT 기술과 융합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반을 지속 확충(’20년 ITS 구축 비율 25% 수준)하여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교통흐름 관리를 도모하며,

- 현재 서울외곽순환 장수～중동구간에서 시행 중인 램프미터링도 다른 고속도로 구간까지 확대하고, 주말고속도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소 진입조절시스템도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⑦ 이 밖에, 도로등급 조정을 통한 도로간 위계 재정립, 도로관리체계 선진화와 함께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개념을 도입하여 도로시설을 관리하며,

- 교통결절점 중심의 연계‧환승체계 지원도로 정비, 연구개발(R&D)을 통한 미래 도로기술 개발, 2015년 PIARC 세계도로회의 개최 등 국제활동 강화, 아시안하이웨이 등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연계도로망 구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재원조달은 SOC투자 효율화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도로부문 예산 규모보다 다소 감소된 약 70조원(국고)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 최근 5년간(’06-’10년) 도로부문의 연간 평균 예산 규모 : 79,416억원

ㅇ 이번 도로정비기본계획 시행으로 직접적으로는 통행시간 단축, 주행비용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1.3조원의 편익이 발생되고, 차량 1대당 일평균 37.5분의 추가 생활시간 창출과 연간 143만톤의 CO2 배출 저감이 예상된다.

ㅇ 또한, 간접적 편익으로 타 산업부문의 생산 유발 및 부가가치 확대, 연간 1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지역균형 발전, 생활 기회의 증대, 생활환경 개선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편익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원 기자  won@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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