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가 소요 물량의 적정성과 장비 조합 등을 검토·수정해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지난해 도입된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물량내역수정입찰의 문제점 및 향후 운용 방향’보고서를 통해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가 본래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물량 삭감에 의한 낙찰가격의 하락에만 치중해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민수 건산연 정책연구실장은 “2010년 도입된 물량내역수정입찰은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되, 입찰자에게 내역서의 수정은 자유롭게 허용했으나, 설계변경 등이 어려워지고 입찰자의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면서 발주자 우위의 편향적 제도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물량오류 수정 등 설계도서의 정비는 본질적으로 발주자의 책임”이라면서, “설계도서의 오류 등에 대해 발주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이를 입찰자에게 전가해 설계 변경 등을 불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물량내역수정입찰이 본래의 도입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단순히 소요 물량의 삭감을 통해 저가 경쟁만 유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내역서를 검토해 과다설계내역이나 원가절감요소를 찾아내고, 보다 효율적인 시공법을 고민해 이를 물량내역서에 반영·수정해 입찰에 참여하고, 발주자가 이를 평가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서 주관적 심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찰자의 적산 및 견적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파행적으로 운영될 확률이 높은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신에 발주자 재량하에 일부 공종에서 순수내역입찰을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만약 현행 제도를 존치시켜야 한다면 발주자의 판단하에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 외국에는 물량내역수정입찰과 유사한 입찰방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완협 기자  kwh@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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