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뒤 공개한 분양원가 내역이 실제 건설비와는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화성봉담 6블록의 LH공사의 내부 회계자료인 ‘준공원가계산서’를 공개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화성봉담 6블록에서만 50억원이 부풀려졌으며, 오히려 18억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양원가 관련 소송이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지구에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08년 4월 (구)대한주택공사(주공)은 고양풍동 및 화성봉담 지구에 대한 대법원의 분양원가 공개 판결결과에 따라 양 지구에서 총 777억원(16%)의 수익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주공은 화성봉담 6블록(736가구)의 경우, 분양원가보다 분양가격이 낮아 32억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지구 주민들은 “구체적인 원가산출내역 등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공이 적자를 내면서 분양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의문의 제기하였으나, 주공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검증 자체가 불가능했다.

강기갑 의원은 “이번에 공개한 LH공사의 내부회계자료는 ‘준공원가계산서’로 LH공사의 재무처에서 해당 블록별로 택지비, 공사비, 자재비, 건설자금이자, 건설간접비, 기타원가 등에 대한 원가를 산출, 착공부터 준공까지 투입된 모든 원가를 알 수 있다”며 “여기에 판매비(홍보비 등)와 준공 후 일반관리비만 포함하면 분양원가가 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주공은 3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지만 준공원가계산서에 판매비 등을 추가하더라도 50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실제로는 오히려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LH측은 “공사측에서 공개한 분양원가 내역이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추정자료이고 준공원가계산서가 준공까지 투입된 원가가 맞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로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해왔고 입주자들은 분양가격에 동의하여 계약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LH공사의 내부 회계자료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강완협 기자  kwh@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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