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오염부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불가능하고 긴급 한 정화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토양정화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정화우선순위를 정해 정화하게 된다.

오염토양의 정화뿐만이 아니라 자원으로서의 토양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표토 침식현황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표토는 유기물과 양분 함량이 높은 자연 토양의 윗부분으로 식물, 동물의 생활터전이자 생태계 유지의 근간이다.

또 위해성평가의 대상에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오염토양을 추가로 확대하고, 평가철차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등 위해성평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토양오염 여부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토양환경평가에 토양정밀조사에 준하는 정밀조사 단계를 추가해 토양의 오염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토양환경평가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거래하는 당사자 간에 땅의 오염여부를 미리 확인해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해 해당 부지에 대한 오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번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토양정화에 대한 국가의 역할 확대, 정화처리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되면 오염토양의 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활용촉진과 민간의 토양산업 참여 확대 등으로 토양환경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완협 기자  kwh@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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