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입찰내역서를 왜곡시켜 작성한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조달청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공종별로 심사, 공종별 금액이 과도하게 낮은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 18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이는 저가 심사 기준을 계량화한 뒤 오직 낙찰만을 위해 입찰내역서를 왜곡 작성하는 조달업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정 노무비를 입찰내역서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량내역 수정 허용 공종의 입찰금액을 공종기준금액 대비 50% 미만으로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해 적정공사비 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종기준금액은 공종별 발주기관 금액 70%와 평균 입찰금액 30%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 저가 심사의 가격평가를 입찰금액(수량×단가) 평가에서 입찰단가 평가방식으로 전환해 바르게 물량을 수정한 입찰자가 공정한 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해 입찰자의 노무비를 조달청 산정 노무비보다 80% 미만으로 투찰한 입찰자도 낙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입찰자가 재료비 비목을 노무비 또는 경비로 임의 변경해 입찰내역서를 작성함으로써 향후 대금지급 등 공사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비목별로 입찰단가를 평가하기로 했다.

김홍준 기자  khj@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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