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낙동강 하구를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정부와 영남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국토해양부는 3일 환경부,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등 6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청에서 ‘낙동강유역 쓰레기 책임관리에 관한 협약’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낙동강에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은 정부(환경부) 50%, 부산시가25.46%, 대구시 6.17%, 경북도 8.69%, 경남도 9.68%로 결정, 각각 분담하게 된다.

낙동강유역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사업 내용 및 예산은 유역지자체와 환경부, 국토부로 구성되는 관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낙동강유역 지자체 관리해역에 대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도 지원된다.

그동안 태풍 등으로 낙동강 상류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에 대해 부산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처리하고 태풍 등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 일부가 바다로 유입되거나 방치돼 해양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2003년도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약 4만2,000톤을 수거해 처리비용으로 53억이 들기도 했다. 이에 부산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입쓰레기 처리비용의 공동부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9월 국토해양부, 환경부 및 4개 시·도는 낙동강유역 쓰레기를 공동 책임하에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책임관리 MOU’를 체결했으며, 1년간의 실태조사 및 협의회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협의회 등을 통해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낙동강 수계와 하구, 그리고 해양유입 쓰레기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석 기자  holiday@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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