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마리나 뿐 아니라 하천 마리나 조성 민간사업자에게도 점용료 부담이 완화된다.

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바다에 마리나를 조성할 경우 공공사업자에게는 점·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민간 사업자는 50% 감면해줬으나 하천의 경우 감면 규정이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江)마리나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안지역 내 마리나조성시와 동일하게 강마리나 민간사업자에게도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에는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리나항만 구역 지정시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다 마리나 뿐 아니라 하천 마리나 조성 민간사업자에게도 점용료 부담이 완화된다.

송여산 기자  shs@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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