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거주지 등에서 쉽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조성 시 호텔, 클럽하우스 뿐만 아니라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을 함께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마리나항만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를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25)했다고 밝혔다.

법률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江마리나의 조성․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마리나 민간사업자에게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을 신속하고 보다 명확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리나항만 구역 지정 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처리한다.

또한, 마리나사업 민간투자자에 투자자금의 조달이 용이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했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 공포하여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송여산 기자  shs@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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