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SOC투자에 23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 23조1000억원 보다 8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대응과 지역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SOC투자를 적정 수준까지 늘릴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정부의 SOC투자예산은 23조9000억원에 달했다. 올해보다 8000억원 증액됐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3000억원)을 제외하면 1조1000억원 늘어난다.

이로써 그동안 복지예산 등의 증가로 매년 삭감 추세를 보여왔던 SOC 예산은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게 됐다.

SOC 예산은 경기부양 효과가 단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여도가 적다는 평가 속에서 몇 년간 감소세를 면치 못해왔다.

그럼에도 다시 늘린 것은 수출악화 등 대외여건이 좀처럼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차원에서 고용창출이나 경기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재정부가 지난 8월 국토해양부에 통보한 내년도 예산안 지출 한도는 올해보다 11.2% 감소한 19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지식경제부(-3.4%), 농림수산식품부(-8.4%) 등 타 부서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저탄소 녹색교통 확충과 교통혼잡국가 해소에도 예산이 중점 지원된다. 이에따라 도로:철도 투자 비중이 올 1.3:1에서 내년에는 1.2:1로 조정된다.

철도 예산은 주로 KTX(경부, 호남 등)와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국책사업에 주로 투자하며 총 규모는 6조8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보다 7000억원 증액된다.

특히 KTX 등 국가기간망 및 산업거점 연계망 위주로 투자가 이뤄진다. KTX에 대한 투자액은 올 1조38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6600억원으로 늘어난다.

도로 예산은 상습정체구간의 완공 및 조기 개통에 집중 투입된다.

교통혼잡구간에는 2조7000억원이 투입되며, 완공사업은 올 45개에서 76개, 조기개통사업은 9개로 책정됐다.

도로부문 예산액은 7조8000억원에서 8조4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완공사업을 올해 45개에서 내년 76개로 늘리고 교통수요가 많은 민자도로 건설에 올해의 2배 수준인 6253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시설의 안전투자도 강화된다. 교통사고 잦은곳, 병목 및 위험도로의 시설개선에 9079억원이 투자된다. 철도안전 및 노후시설 개량지원 예산은 5253억원으로 책정됐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은 올해 6230억원(여수산단 제외)에서 내년 7708억원으로 편성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항만 예산은 동해항 3단계,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신규 추진 등으로 5078억원을 배정했으며, 국외건설 지원 예산은 349억원으로 올해보다 126억원 늘렸다.

30대 선도사업(엑스포 관련 사업 제외)에 투자하는 재정은 4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000억원 불어나 평창 동계올림픽,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지원에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재해 예방과 물부족 대비 등을 위해 하천투자도 확대된다.

4대강을 제외한 하천정비 예산은 1조4664억원 배정했다. 4대강으로 조성된 치수시설 및 하천문화공간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도 2013억원을 편성했다.

송여산 기자  shs@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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