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토해양부는 '13년 예산안을 전년에 비해 4.2% 증가한 23.4조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13년 국토부의 예산 확대는 불확실한 경기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성장을 유지시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은 물론,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분야별 내년도 계획은 다음과 같다.

△도로

‘13년에는 고속도로 19개, 국도 256개 등 총 370개 사업(’12년 411개)에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 구간, 국도 3호선 자금-회천, 국도 42호선 평창-정선1·2, 국도 4호선 고군산군도1 등 82개 사업이 완공된다.

△철도

‘13년에는 48개 사업(’12년 57개)을 추진하며, 경부(도심구간)․호남․수도권 고속철도망 적기 완공을 위한 고속철도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12 13,850억원 → ’13 16,600억원)으로,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천-쌍용 복선전철 등 일반·광역철도 3개 구간과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이 완공된다.

△평창동계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국도 6호선 둔내-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구간 3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8개 도로사업과 2개 철도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집중 투자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억원) : ('12) 5,426 → ('13안) 9,424)

△지역개발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12 78개 → ’13 80개)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12 66개 → ’13 64개) 등 지역별 산업단지 활성화를 지원하며, 부산, 광양, 울산 등 9대 신항만 등에 11,868억원을 투자하여 물류비 절감을 위한 거점별 항만인프라를 적기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10년 수립된 동서남해안권별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시행하는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을 ‘13년부터 신규로 추진(4개 사업, 26억원)한다.

△서민주거복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을 ‘12년 24개 지구에서 ’13년 27개 지구로 확대(‘12 850억원 → ’13 1,000억원)하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대상단지 ‘12 368개 → ’13 312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12 756억원 → ’13 788억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노후공단을 재생시키기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부산 등 4개 우선사업지구 산단재정비도 지원(43억원)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13년 939대의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420억원)하는 한편,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250대의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신규로 지원(50억원)하며, 낙도보조항로 지원(232억원), 도서지역 항만개발(760억원)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이동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지원에도 ‘12년 905억원 대비 33% 증가한 1,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해외시장개척

국토해양분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시장개척 사업을 증액(‘12 60억원 → ’13 106억원)해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운영, 해외 공무원 초정, 컨설팅 지원 등을 새로이 추진하고, 글로벌인프라펀드사업 증액(‘12 60억원 → ’13 120억원)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 타당성 조사 지원 규모 확대(‘12 건당 2.5억원 → ’13 건당 4억원) 및 해외 인프라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국제물포럼 개최지원, ICAO, IMO 활동 등 국토해양 분야 국가간 협력 증진 및 국가위상 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

하천 홍수능력 제고를 위해 44개 국가하천정비에 4,133억원(‘12년 4,030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8,438억원(‘12년 7,706억원)을 투자하며,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 댐에 1,635억원(‘12년 1,442억원)을 투자한다.

침식 등 피해를 입은 연안정비에 759억원(‘12 45개소 → ’13 55개소)을 투자(‘12년 534억원)하며, 매년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기 조기 처리를 위한 위탁비용도 신규 지원(50억원)한다.

KTX 탈선 등 철도사고방지를 위한 철도안전투자와 위험도로 개선 등 도로안전투자를 확대한다. (▲철도안전투자(KTX 사고방지, 내진보강 포함) (억원) : ('12) 3,040 → ('13안) 3,650 ▲도로안전투자(위험도로, 구조물 개선 등) (억원) : ('12) 7,970 → ('13안) 8,387)

△국토 관리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지적재조사 지구를 확대(‘12 66개, 34억원 → ’13 250개, 115억원)하며, 1:1000 국가기본도 수정주기를 줄여(‘12 10년, 497억원 → ’13 5년, 547억원) 기본도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독도, EEZ 등 해양조사에 대한 투자를 ‘12년 743억원에서 ’13년 814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해양영토주권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대비 투자

미래 핵심기술 연구를 위한 국토해양분야 R&D 투자 확대(‘12 6,708억원) → ’13 7,931억원)를 통해 65개 과제를 새로이 추진하며, 특히, 남극 제2기지 건설 증액(‘12 205 → ’13 335억원), 심해유인잠수정 개발 신규 착수(20억원) 등 해양분야 R&D 투자를 13% 늘릴 계획이다. ((해양분야 R&D(억원) : ('12) 3,395 → ('13안) 3,833 (정확한 비교를 위해 ‘12년 해양분야 R&D예산에 교과부의 (구)해양연구원 예산 포함))

해양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항만개발을 신규 추진(11억원)하며,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 지원(‘12 128억원 → ’13 194억원)도 확대한다.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을 지원하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사업을 확대(‘12 10억원 → ’13 20억원)하고, 녹색공공건축물 전환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24억원)과 도심․사각지대에 대한 공동물류 시범사업(10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도 밝혔다.

우선 도로 분야에서는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평택구간 확장,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국도 6호선 둔내-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구간 등 12개 도로사업이 신규로 착공된다.

해운항만 분야는 부산항의 허브경쟁력 제고를 위해 남·서측 배후단지 개발(243억원)에 착수하고, 선박통항안전을 위한 첨단지상파항법시스템 구축(105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또한 해양관광활성화 지원을 위한 마리나 항만개발(11억원)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연안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교체지원을 위한 선박건조자금(5억원)도 ‘13년부터 지원된다.

수자원·산업단지 분야는 안정적 용수공급, 홍수예방 등을 위해 충주댐치수능력증대사업(6억원), 달산댐(10억원), 대청댐(Ⅲ)(30억원)․구미권(Ⅰ)(7억원) 광역상수도 건설을 추진하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20개 진입도로 사업(270억원)에 착수한다..

교통·물류 분야를 위해서는 이용편의를 위한 택시 전국통합콜센터 설치(20억원)와 지자체의 장애인 콜택시 도입(50억원)을 정부가 신규로 지원하며, 물류비 절감과 교통량 감소를 위해 도심․사각지대 공동물류 시범사업(10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도시 분야는 해안권발전 선도사업 신규 추진(26억원)을 통해 지역간 연계발전을 도모하며, 저류기능을 갖춘 도시공원 조성(2억원)을 통해 도심부 재해대응능력을 제고한다.

이밖에 해양환경·녹색분야를 위해서는 해안가쓰레기 수거처리을 신규 지원(50억원)하고, 녹색 건축물 전환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24억원)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13년 예산투자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미래대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해 지역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건설경기 연착륙을 도모하고, 불확실한 경제전망에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부문별 예산안 (단위: 억원)

김재원 기자  won@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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