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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재원 위해 SOC 희생시키는 것은 短見이다
편집국 | 승인 2013.07.18 20:36

박근혜정부가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기존 투자계획도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공약 가계부’를 짜고 있다.

이렇게 줄어드는 SOC 지출이 향후 5년 간 12조 원이다. 박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 이행을 위해선 135조1000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

세입 확충으로 50조7000억 원, 지출 구조조정으로 84조4000억 원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지난해 12월 대선 공약집에서 밝힌 내역보다도 지출 삭감액이 2조9000억 원 더 늘면서 SOC 부문이 1차 타깃이 된 것이다.

나랏돈 쓰임새가 커지면 세금을 늘려 충당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박 정부가 증세(增稅)도, 복지 공약 축소도 없다고 못박으면서 공약 딜레마는 시작됐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는 불가피하다.

그런 면에서 SOC는 희생양으로 삼기에 솔깃한 대상이다.

정권을 얻기 위해선 꼭 필요한 수단이지만, 집권 후 ‘5년짜리 정권 가계부’에선 당장 큰 탈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5∼10년 후 성장의 기반이 되는 SOC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실기(失機)하면 두고두고 부담이 된다. 1980년대 전두환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며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1990년대 SOC대란을 자초한 전례도 있다.

SOC 사업은 지역경제에도 기여한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SOC를 중심으로 시·도별 맞춤형 공약 105개를 내걸었다.

사업 축소는 곧 우선순위 조정을 뜻하고, 지역 반발과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반면 미국 오바마 정부는 SOC 건설에 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재선 공약을 제시했고, 일본 아베 정부 역시 도로·교량 개보수 등 공공사업에 2000억 엔 투자 계획을 진행중이다.

경기부양과 성장동력 확충의 양면 전략이다.

공약 비용 135조 원 중 복지가 중심인 ‘국민행복’ 분야에 60%가량이 투입된다.

복지 수요는 인정하더라도 재정 여력이 문제다. 다른 지출 항목은 힘들게 줄여도 1회성 단기에 그치지만, 복지 지출은 지속성·확장성을 갖는다. 일단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

지출 구조조정을 꼭 해야겠다면 성장동력과 직결되지 않는 복지 쪽부터 손대는 게 맞다.

그러잖아도 6월 국회에서 여야의 경제민주화 입법 경쟁이 예고되면서 국가경제의 성장엔진, 기업들이 움츠려 있다.

그런 마당에 정부가 미래의 성장 인프라 SOC까지 내치는 건 단견(短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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