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신용보증기금,“지식재산 보증”신규 시행
 - 3,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보증 지원 본격 가동
 - 김영민 특허청장,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창업ㆍ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10억원의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보증”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8월 6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본사에서 지식재산 보증의 시행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특허청은 창업·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보증지원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며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지식재산 보증상품은 신보의 일반운전자금 보증한도 외에 추가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매출실적 크기에 따른 보증한도 차등을 두지 않고, 10억원의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기업 보유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보증료율 최대 0.5%포인트 차감, 보증비율 최대 100%까지 우대 등 우수한 지식재산 보유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을 시행하여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해 왔고, 올해 3월에는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지식재산권(IP)담보대출” 시행하여 지식재산권의 평가결과를 은행의 직접 대출과도 연계한 바가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지식재산 보증을 통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수단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내에 지식재산금융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또한 “그간 R&D 및 지식재산에 대한 보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하고도 보증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허청-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에 이어 한국발명진흥회와 신용보증기금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 보증을 위한 가치평가 수행, 지식재산 보증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간 업무협력도 함께 강화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

□ 대상 기업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

* 당해 지식재산을 제품 등에 적용하여 매출을 시현하고 있는 경우

□ 대상 지식재산

◦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대상 채무

◦ 당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보증 한도 : 10억원

□ 한도 사정

◦ 지식재산 가치평가금액(최대 10억원)과 당해 지식재산을 제품 등에 적용하여 발생하는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의 1/2 중 적은 금액

□ 지식재산 가치평가

◦ 평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수수료 지원 : 특허청 5백만원, 대출은행 5백만원 분담(총소요비용 10백만원)

□ 질권 설정

◦ 보증지원 후 지식재산의 매각, 제3자에 대한 전용실시권 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 설정

□ 지원 절차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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