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의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둘러싸고 관련 협회, 단체간 자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설산업계 내부에 혼란만 가중시켜 급기야는 안함만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연구를 맡은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건설산업구조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마치 90년대 말 영국과 일본에서 벌어진 건설산업혁신과정에서 벌어진 상황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영국은 발주처 곧 정부가 공공건설부문의 실 수요자란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개혁을 밀어 부쳐 지금은 명실공히 건설산업부문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업분야로 자리잡은 반면 일본은 당시 관련 단체와 업계의 집요한 반발에 물러서 아직도 건설산업분야가 부정적인 산업분야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결과 영국은 끊임없이 질 높은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는 반면 일본은 갈수록 공공건설분야의 예산이 감소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관련 이해 집단이 더 이상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한국의 건설산업이 앞으로 10년~20년의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 소장의 이런 주장은 정부가 당초에 만들어진 건설선진화방안의 주요 과제중 상당부분이 이해집단의 사전 조정으로 탈락된 사실을 볼때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타 부처와 관련되거나 업역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빼버린 것으로 알려져 그 추진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추진에 있어서 지속적인 혁신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민관형태의 ‘건설혁신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건설혁신센터’의 운영을 통해 타 부처와 관련되거나 업역간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할 경우 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과거 영국의 예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송여산 기자  shs@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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