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혁신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차세대ITS 활성화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26(목)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교통안전혁신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ITS)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발표했다.

차세대 ITS란 주행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 또는 도로시설과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면서 사고나 장애물 등 위험요소를 서로 공유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서비스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중인 도로교통분야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야이다.

국토부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물론 IT강국의 장점을 살려 관련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차세대 ITS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차세대 ITS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14〜’16년간 실제 도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고속도로(’17〜’20년)부터 중소도시(’21〜’30년)까지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 ITS용 주파수를 확보하고, 차량·위치정보 수집, 차량제어에 따른 사고 책임소재, 차량해킹 방지 등을 위한 법·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차세대 ITS 활성화 추진계획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세대 ITS 구축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14〜’16년) ‘06년부터 R&D를 통해 확보한 핵심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여 기술·서비스 완성도 제고

(’17〜’20년) 고속도로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량-도로 통신 기반의 안전서비스 시작

(’21〜’30년) 중소도시까지 확대하고, 차량-인프라-보행자간 연계 및 차량제어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化 구현

둘째 차세대 ITS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전용 주파수를 확보한다.
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동 차량제어 및 차량 자율주행 기술 등 핵심기술·서비스를 로드맵에 따라 개발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동일한 대역(5.855〜5.925GHz)의 차세대 ITS용 주파수 확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차량·위치정보 등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제어에 따른 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법규정비, 차량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및 규정 마련 (‘16년, 시범사업 완료 후)

표준 및 인증의 국제규격화
국내 표준마련 및 국내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을 위해 ‘차세대 ITS 분야 표준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하고,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품질인증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수준의 인증제도 및 전담기관 지정·운영

산업 활성화
국내 ITS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가기준 정비, 설계지침 마련, 실적증빙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다양한 新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 민간 활용기반을 확충

해외수출 지원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 등에게 해외사업 발굴, 정보수집,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ITS 수출지원센터 설립

국내에 차세대 ITS가 도입될 경우, 교통사고의 약 46%를 예방하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비용을 연간 3.6조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필순 기자 feel@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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