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의령ㆍ함안ㆍ합천)이 철도건설협회ㆍ철도시설협회 등과 함께 한 '2014 교통복지와 통일로 가는 신(新)철도정책 심포지엄'이 1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요즘 대북투자관련 영순위로 꼽히는 철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대강당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철도정책의 현 주소를 재조명하고, 합리적인 신규 철도건설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나아가 지역 간 균형 개발과 남북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대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행사를 주최한 조현룡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현 철도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해 철도산업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예고되지 않았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지사는 축사를 통해 “철도가 바로 통일의 견인차라며 수도권 지역에서의 철도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GTX 조기착공이 서둘러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윤진식 의원은 “과거 장관시절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 애썼지만 정작 지역구 국회의원을 맡아보니 예타가 얼마나 철도사업의 발목을 잡는지 알게 됐다며 이제부터라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발벗고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서광석 교수(교통대)는 “향후 SOC투자는 경제성 위주 투자에서 벗어나 교통복지와 지역균형발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투자가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새로운 민자기법을 개발해 투자재원을 다각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뒤를 이어 발표한 김시곤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는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를 심도있게 파헤쳐 토론회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김교수는 현재 운영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로는 대부분의 철도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신규사업에 대해 계획단계에서 타당성 평가를 예비타당성조사 수준으로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교수는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제도를 개선해 중기교통시설투자 투자계획 수립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기준을 만족하는 교통 SOC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기획재정부등 정책당국자와 철도분야 전문가들이 '교통복지를 위한철도건설정책과 철도투자계획의 합리적 실행방안'이라는 2개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에 나섰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재훈 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은 “철도가 세상을 바꾼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철도산업을 바라봐야 한다”며 토론장의 분위기를 한껏 돋구웠다.
이 본부장은 철도에 투자해야 할 명분과 논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중 언론인출신인 이충일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과거 SOC 관련 사업이 여러 가지 부작용과 비리로 국민들로 외면되는 원인을 분석해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거듭날 때 만이 지금에 처한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로 말해 장내 분위기를 숙연케 했다.

한편 토론자 중 예타제도의 답변자로 나선 이태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주제발표중 예비타당성조사 문제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교수가 밝힌 내용중에는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추후에 이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상호간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외 참석한 토론자 들 역시 철도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 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좌장은 전경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이며 토론자로는 이태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서상교 경기도 철도물류국장, 이충일 조선일보 선임기자,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 정한중 (주)대우건설 공공실장등이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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