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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퇴직 고위 공무원 절반, 산하기관 재취업"
이영성 기자 | 승인 2014.10.27 23:20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 절반 가까운 인원이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해 ‘관피아’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김상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4급 이상 간부급 퇴직자 247명 가운데 47%인 116명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련 민간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자 퇴직 당시 직급을 보면 차관 3명, 정책관 이상 고위 공무원 42명, 3급 8명, 4급 63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2명, 2010년 21명, 2011년 19명, 2012년 21명, 2013년 19명, 2014년 9월까지 14명 등이다. 매년 20명 정도가 관련 공공·민간 기관에 재취업했다. 퇴직자 재취업 기관을 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21곳으로 총 45명이다.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공공기관은 대한지적공사로 6명이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국토교통과학기술평가원이 각 5명, 교통안전공단이 4명으로 뒤를 이었다. 민간 협회·연합회는 28곳에 50명이 재취업했다. 대한건설기술인협회가 6명,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인협회, 한국주택협회가 각 4명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민간 조합 11곳에 15명, 한국부동산연구원 등 민간 연구원·관리원 3곳에 각 6명이 재취업했다. 김상희 의원은 “경험과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토부와 산하기관 퇴직자들의 부적절한 재취업이 만연해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토부 차원에서 ‘관피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퇴직자들의 재취업 제한 강화와 전관예우 전면금지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성 기자  lys@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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