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7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인력 채용 상 규제 일부를 완화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을 통합·단순화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 및 자금지원 등의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 부여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토지용도구분 통합·단순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시 협의절차 개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 근거 마련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한다.

  아울러, 금년 1월 29일 한·중 경제장관회의 합의 후속조치로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공동연구’에 대한 한국측 연구용역이 3월 19일 발주됨에 따라 동 연구결과에 따른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입법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토목신문 조계현기자

조계현 기자  ghjo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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