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기식 자재수불 대장을 실시간 전산 입력 관리하는 자재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해 부실공사를 방지한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검･경이 중점 수사한 ｢국민안전 위해 비리 전반｣을 분석해 부실공사와 감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4월 9일 밝혔다.

  검찰에서 지난 2010년 이후 착공한 121개 고속도로 터널공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78곳에서 핵심안전 자재인 락볼트 33만개를 빼돌려 공사비 195억원 편취 사례를 2014년 10월 적발했다.

  특히 고속도로 터널공사의 시공업체 관계자가 락볼트 등 핵심 안전 자재를 빼돌리고 대금을 허위 청구함으로써 국가재정 손실은 물론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건설공사 감리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의무 위반자에 대해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벌금으로 벌칙을 신설했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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