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억 까지의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해 전문건설업으로 원도급 수행이 가능해 진다.

  이전까지 5억원이 소요되는 "주차장 설치공사(토공(흙쌓기)+아스팔트포장)"는 현재 종합건설업자만 원도급으로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함께 등록한 전문건설기업도 원도급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종합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를 원도급하고, 전문업체는 등록한 업종에 따라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업체의 경우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예외적으로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해 허용 중이였으나 이번에 10억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문건설기업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 및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시공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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