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를 위한 토목인들의 제언 'SOC 고령화 대비 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대한토목학회(회장 김문겸)는 시설물 안전에관한 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17일(금) 한국시설안전공단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한토목학회, “SOC 고령화 대비 안전한 사회를 위한 토목의 제언 - SOC 고령화 대비 전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문겸 회장

  토론회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상로 시설안전본부장이 좌장으로, 상지대학교 이승호(한국지반공학회 전 회장) 교수, 연세대학교 김상효(서울시 도로시설 안전포럼 의장) 교수,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하상우 부회장,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권영순 기술위원장 등이 지정패널로 참석해 집중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 앞선 주제발표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 김용수 박사가 '사회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서 현행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제도적 한계에 대한 설명하며,  "장기적 관점의 성능저하 예측 및 우선순위 의사결정 등 근거가 부족하다"며, "국가차원 및 관리주체 차원의 목표수립 및 목표달성을 위한 유지관리계획 및 전략적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 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박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년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며, "시특법 제정으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산업, 인력, 기술의 기반조성 및 선진화를 이뤘다."며, 앞으로 "국가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1,2종 시설중심에서 국가 전체 시설로 정보관리 영역을 확대하고, 빅 데이타 기반, 첨단기술 적용을 통해 정보 활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SOC 고령화 대비 전략' 토론회

  토론에 나선 김상효 교수는 "시설물에 대해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요구성능을 관리해야 한다"며, "안전관리 점검비용을 적정화 해야한다. 너무 낮은 비용이 수준낮은 기술자의 배치를 부추긴다"고 적정비용의 관리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교수는 "미국은 ASCE 가 4년 마다 전체구조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해 리포트 카드를 작성한다."며 미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국내도 1,2종 시설물과 지자체 시설물 등 전체 시설물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순 위원장은 "건설공사 품셈과 유지관리 품셈이 달라져야 한다."며선 예방적 유지관리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하상우 부회장은 "교통유발 분담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다."고 밝히고, "금문교 통행료는 금문교 유지관리에 사용하 듯, 남산터널 사용료도 남산터널 유지관리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 "유지관리 업체의 교육이 필요하다. 시공을 할 중 모르는 사람이 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의견과,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정부의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 기재부, 국토부 담당자가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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