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다세대 공동주택 건설시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자(CM)에 선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에 따른 감리는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사에 적용되며, 건축법에 따른 감리는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는 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는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민간 공사중 발주자(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제대로 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수행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감리의 업무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사목적물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 품질확보 등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건설사업관리(감리)비를 결국 시공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A사에서 시행하는 민간아파트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김모 감리원은 “시공사가 주인행세를 하는데 제대로 된 건설사업관리(감리) 업무가 수행될지 의문이 든다.”며, “제대로 된 품질관리를 할려고 하면 감리원을 교체시키는 행위도 일어난다.”고 말했다.

  다른 B사 건설현장의 최모 감리원은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C건설의 경우 현장소장이 감리단에 발주처 행세를 하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와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서류를 시공사에서 제출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소장이 자신들이 발주처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감리단에 서류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장여건상 기성을 유보한 경우 감리대가 지불을 미루면서 기성을 풀어줘야 감리비도 지급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은 “민간시행 건축공사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건설사업관리비 또는 감리비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받아 확인 후 지급하거나 제3의 기관에서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E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민간자본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하며, 제3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하는 방법은 시공사 등의 반대에 밀려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나마 표준계약서에 지급 보증하는 내용을 삽입토록 했지만 그마저도 삭제되어 계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말했다.

@토목신문 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bckim@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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