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도입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평균 4.9%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4년) 평균 3.2%로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9%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5%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출 부문 중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0.97%p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4년) 0.47%p로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 경제 성장 기여도는 1.60%p로 금융위기 이전(2.54%p) 대비 0.94%p 하락했다.

  한편, 정부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 기여도는 0.54%p로 하락(금융위기 이전 0.72%p)했다. 특히, 투자 부문 중 민간 부문의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 보다 컸다.

2015년 하반기 기업 경영 전망

  (2015년 하반기 대내외 경제 여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미국 금리 정상화’와 ‘중국 경기 둔화’,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국내 리스크는 ‘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 지속’과 ‘메르스로 인한 내수소비 부진’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하반기 세계 경제는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하반기 경제 전망) 하반기 국내 경제는 일시적으로 회복세가 주춤할 것이라고 56.2%의 기업이 응답했다.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는 2016년 하반기 이후라고 응답한 기업이 78.6%를 차지했다.

  (기업 환경 전망)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는 응답이 75.4%였다.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기업 경영 및 투자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한편, 정부에 바라는 기업 지원책은 ‘규제완화’ 및 ‘추경 등 경기부양책’이라는 응답이 50%를 상회했다.

  (2015년 하반기 매출 및 고용) 하반기 매출 목표는 상향 조정한다는 응답이 45%를 상회했다. 하반기 신규 고용 규모는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0%를 상회했다.

  (2015년 하반기 자금 및 내수 시장) 하반기에 기업체의 자금사정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75.0%에 달하고 내수시장 규모는 ‘상반기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2015년 하반기 설비 투자 및 영업 이익 목표) 2015년 하반기 주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규모는 ‘상반기와 동일 수준 이거나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80%를 넘었다. 영업이익 목표는 ‘상반기와 동일 수준이거나 증가’하겠다는 기업은 66%를 넘었다. 또한 2015년 하반기 기업 활동의 우선 순위는 ‘수익성 향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6.9%를 차지했다.

  (환율 및 손익분기점 환율 전망) 2015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을 ‘1,001~1,100원’으로 전망한 기업이 59.2%를 차지했다. 엔/달러 환율을 ‘110~120엔 미만’으로 전망한 기업은 46.5%를 차지했다.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원/달러 환율이 1,050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2.1%를 차지했다. 한편,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엔/달러 환율이 120.0엔 미만 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80.0%에 달했다.

  (투자 지수 평가) 국내 주요 기업들의 투자 종합지수는 108.9로 6개월전 120.2 대비 하락했다. 세부 지수별로 보면, 투자 실적을 나타내는 투자 추세는 6개월 전 수치 대비 하락했고 투자 의욕을 나타내는 투자 심리도 하락했다. 투자추세지수가 2015년 하반기 80.5로 상반기 107.9 대비 27.4p 하락했고 투자심리지수는 149.6으로 6개월전 161.9 대비 12.3p 하락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지수도 130.8로 6개월전 146.1 대비 15.3p 하락했으나 기업의 기업가정신은 111.7로 6개월전 105.7 대비 6.0p 상승했다. 한편, 투자 여건을 나타내는 지수는 71.7로 6개월전 79.3보다 하락했고 여전히 기준치 100미만으로 다른 지수에 비해서도 저조한 상황이다.

시사점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 불안 심리 완화와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수출경기 진작을 위해 대외 리스크 관리 및 원화 환율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경기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R&D 투자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토목신문, 현대경제연구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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