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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민자사업 ‘약될까 독될까’서울·용인 등 지자체 ‘군침’…도시경쟁력↑
교통수요 과다예측·재정부담 등 부작용 우려
정연석 기자 | 승인 2009.05.11 09:09
서울, 용인,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전철 민자사업(BTO)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건설비용이 적게 들고 환경오염이 없어 녹색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들의 경우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시 건설 품질이 제고된다.

하지만 수송수요 예측, 경제성, 재원조달 방안 등이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권의 자금조달이 전면 중단돼 민간 자본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표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자체 ‘너도나도’ 경쟁 치열
서울시는 오는 2017년까지 경전철 7개 노선(연장 62.2km)을 건설한다. 신설되는 경전철 노선은 동북선(성동구 왕십리역~노원구 중계동), 면목선(동대문구 청량리역~중랑구 면목동·신내동), 서부선(은평구 새절역~동작구 장승배기역), DMC선(마포구 DMC 지구 순환), 목동선(양천구 신월동~영등포구 당산역), 신림선(영등포구 여의도~관악구 서울대),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동~방학역) 등이다. 총 5조2281억원이 투입되는 경전철 건설사업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9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총 사업비 5,841억원이 투입되는 의정부 경전철은 2011년 8월 개통 예정이다. 장암지구~송산동 구간 11.1㎞에 건설된다. 지난 2005년 12월 착공해 2010년 6월 개통 예정인 용인 경전철은 분당선 연장선인 구갈역에서 에버랜드까지 18.4㎞ 구간인 15개 역을 운행하게 된다. 현재 공정률은 80%로 지난 2월 6일 삼가동 용인경전철 차량기지에서 국내 첫 경량 전철인 용인경전철의 전동차를 공개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부산 사상역~김해 신명역인 23.5km 구간을 연결, 18개 정거장을 운행한다. 2011년 4월 개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73%이다. 수원시는 세류역~성대역을 연결하는 18.75㎞ 구간의 경전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앞다퉈 경전철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건설비용이 일반 지하철의 50%인데다 환경오염이 없고 적은 비용으로 취약지역의 교통수요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저탄소 녹색교통 정책과 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타당성조사·경제성 면밀히 파악해야
하지만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전철 사업은 수송수요 예측, 경제성, 재원조달 방안 등이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돼 왔다. 교통수요 과다예측, 재정부담 과다, 도시미관 저해 등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권의 자금조달이 전면 중단돼 민간 자본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표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 기본 설계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부작용이 발생할 공산이 크다.

또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부풀린 수익률을 민간업체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 통행료와 이용료가 턱없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 민자로 건설돼 이달 말 개통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개화역~신논현역)의 경우 서울메트로9호선측이 서울시에 기본요금으로 1,582원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현재 기본요금인 900원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비용의 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추진하려면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왕세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을 맞춰주기 위해 일정부문 초기 수요를 부풀릴 수밖에 없지만 타당성 조사시 경제성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감시국장은 “민자사업은 철저한 수요예측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교통량을 예측할 때는 주변 개발계획, 인구증가 등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면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민자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 추진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석 기자  holiday@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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