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15위인 ㈜호반건설(대표 전중규)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해오다 적발돼 2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행위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8월 2일 이 기간 동안 경쟁입찰 방식으로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71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최저가 입찰금액이 자신이 정한 ‘실행예산’보다 낮은 금액임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입찰참가 업체들로부터 입찰금액을 다시 제출받아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각각 100만 원에서 34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호반건설은 관계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10일 하도급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1세대를 분양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 금지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호반건설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 700만 원을 부과했으며.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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