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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
편집국 | 승인 2015.08.03 09:06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는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번 호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사례가 많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에 대하여 살펴본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2.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압류와의 관계

  하수급인, 수급인,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기와 그 소멸하는 공사대금채권의 범위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그 소멸시기 및 범위에 따라 수급인의 채권자와 하수급인 중 누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청구, 도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순차적 상황에서 수급인의 채권자가 한 공사대금채권 압류와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3. 공사대금채무와 하도급채무의 소멸 시기와 그 소멸 범위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제2호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의 의사표시가 도급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직접지급의 합의 시에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합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구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접지급의 합의 이외에 별도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이 있어야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등).

  한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는 도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하도급법 해석상 소멸되는 공사대금채무의 범위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수행한 부분, 즉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도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만으로는 아직 시공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를 한 경우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을 경우 압류 당시까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향후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압류채권자가 우선권을 갖게 된다.

<계속>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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