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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의 법적 성격과 지체상금의 감액 - 2
편집국 | 승인 2015.12.07 11:15

4. 지체상금의 감액의 기준과 방법

  가. 감액의 판단 기준

  전회에 본 바와 같이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때문에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원이 지체상금이 과다한지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외 다수).

  수급인은 소송과정에서 도급계약의 목적인 건물을 예정보다 늦게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건물의 사용목적상 손해가 적다는 점, 도급인에 비하여 수급인이 경제적인 약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실제 손해보다 지체상금액이 많다는 점 등을 주장ㆍ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체상금이 일반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것 보다 많다는 것을 인정받아 지체상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

  나. 감액의 방법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총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액에서 일부 금액을 감액하게 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지체상금율이 이례적으로 부당하게 높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율 자체를 감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다. 감액의 사정을 판단하는 기준시기

  지체상금의 감액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사정을 고려하는 기준 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5. 지체상금과 실제손해와의 관계

  지체상금을 정하는 이유는 손해배상의 법률관계를 간소화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극히 경미한 손해만이 발생하였으면 일단 약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 경미한 손해와 전혀 손해가 없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전액 배상과 전혀 배상하지 않게 되는 큰 차이가 있다는 불합리한 점 등을 들어 실제 손해발생은 지체상금의 발생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다(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296 판결).

  따라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도 지체상금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감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민법 398조 2항),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체상금이 감액될 수 있을 것이다.

6. 지체상금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손해배상의 법률관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급인에게 손해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급인에게 지체상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도 수급인이 지체상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하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지체상금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지체상금이 감액되지는 않거나 감액되는 금액이 적을 것이다.

7. 공사가 지연될 경우 대처방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은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도급인이 실질적인 손해가 적다는 점, 도급인에 비하여 수급인이 경제적인 약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주장ㆍ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체상금을 감액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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