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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시 도급인의 직접지급 의무의 범위도급인의 직접지급 의무의 범위 - 1
편집국 | 승인 2015.09.07 09:27

   
1.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의 금액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 보다 많을 경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인지, 아니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가 정하는 직접지급청구 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21303 판결).

  위 구 하도급법 제14조는 현행 하도급법과 당사자 간의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요청이 있어야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차이가 있을 뿐 그 이외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현행 하도급법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하수급인이 시공한 공종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또한 대법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 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2011. 7. 14. 선고 2011다12194 판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의 액수뿐만 아니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공종의 범위 내로도 제한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제한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기성내역서에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하수급인의 공종에 대한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공종이 다수이다보니 그 확인이 쉬운 일은 아니다.

3. 다수의 하수급인의 우선순위

  실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청구를 한 하수급인이 여러 명이고, 그 하도급대금 채무의 합계액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무 보다 많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도급인은 ① 직접지급 청구를 한 하수급인들을 모두 평등하게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안분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②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순서대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하도급법이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아직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①설에 의할 경우 압류ㆍ가압류권자 등 일반채권자들과 각 하수급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하고, 도급인이나 하수급인들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하게 할 위험이 크게 된다는 이유 및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해석론을 근거로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선착순으로 수급사업자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는 ②설이 다수설이다.

  하급심 판결도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채권자평등이라는 일반원칙에 의하기보다 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를 정하고, 그 도달일시가 같은 하수급인들에 한해서만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위 ②설의 결론과 같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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