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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2
편집국 | 승인 2015.10.19 15:48

   
3.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의 효과

 (1) 기본적 효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청구의 기본적인 효과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고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더 나아아가 하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직접 하도급대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언제 소멸하는지와 그 소멸되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채무의 범위가 문제 된다. 이는 수급인의 채권자와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채권자 중 누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우선권을 갖는지 결정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즉,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ㆍ가압류하였을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에 우선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2) 공사대금채무와 하도급대금채무의 소멸시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전회에 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대금채무와 하도급대금채무가 소멸하게 되나,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즉시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대금지급채무와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비로소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지급한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공사대금채무와 하도급대금채무의 소멸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하도급법과 마찬가지로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요청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때까지 하수급인이 공사를 수행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미친다.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의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건설기계임대료와 납품한 자재에 대한 임대료 내지 납품대금이 될 것이다.

4.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규정의 문제점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 전까지는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대금지급채무와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해석할 수 여지가 있게 된다. 하수급인에게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을 부여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이에 불응하고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를 한 후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 전까지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경우 제3채권의 압류가 우선하게 되어 하수급인의 보호범위가 줄어들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규정이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도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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