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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1
편집국 | 승인 2015.10.05 10:52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경우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도급법 제34조에 의하여 건설하도급거래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규정보다 하도급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하여는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된다.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인(원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하도급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수급인(원사업자)이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수급인(원사업자)이 하수급인(수급사업자) 보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자인 경우 등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없고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에게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는 하수급인의 지위를 갖게 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과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은 하도급대금과 마찬지로 취급을 받게 된다.

  실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하여 하도급업체의 규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전자의 경우는 드물고 후자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달리 요건과 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하도급법과 공통이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도급인ㆍ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한 때(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도급인ㆍ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의 합의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다. 즉,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를 한 후 도급인이 이를 승인하는 것과 같이 순차적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도 가능하다.

  ②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건설산업기본법 제3호, 하도급법 제3호)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하수급인이 청구하는 기성금이 일정한 비율에 의한 같은 금액일 수는 없으므로 수급인이 미지급한 2회의 하도급대금이 총하도급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직접지급 청구권을 취득한다.

  ③ 수급인(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원사업자)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건설산업기본법 제4호, 하도급법 제1호)

  위 규정에 수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위 요건에 포함되는지 문제가 되나, 대법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하수급인은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 요청 요건을 갖추었다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④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하도급법 제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5호)

  건설산업기본법에만 특별히 규정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⑤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2호)

  ⑥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6호) 예정가격 대비 82% 미만으로 낙찰받은 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계속>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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