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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 - 2
편집국 | 승인 2015.08.24 10:35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채권양도

  전회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를 한 경우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을 경우 압류 당시까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향후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압류채권자가 우선권을 갖게 되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된 이후에는 하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를 하면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그 액수만큼의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 채권자의 공사대금채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사대금의 원활한 지급으로 공사를 완성하게 하기 위하여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 대신 하도급대금 채권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 양도가 더 적절할 수 있다.

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와 채권양도의 구별

  하도급대금 직접직급 합의와 채권양도의 경우에 따라 수급인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양자의 구별기준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채권양도이고, 하수급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의 합의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당사자들의 직접지급의 합의가 채권양도인지,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의 합의라고 보아야 하는지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당사자들의 의사는 채권양도임에도 합의서에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건에 동의합니다” 또는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에 동의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채권양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2013. 9. 12. 2011다6311 판결은 직접지급합의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합의라고 보았다.

6. 채권양도 통지

  주의할 것은 당사자들의 직접지급의 합의가 채권양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권양도인인 수급인이 채무자인 도급인에게 통지하거나, 도급인이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또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도급인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450조).

  하나의 문서로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이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내용을 작성하였다면 그 문서 자체로 도급인이 승낙한 것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 합의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도급인에게 통지할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인 수급인이 채무자인 도급인에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채권을 양도받은 하수급인이 통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양수인인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한 통지는 부적법하며, 하수급인이 통지를 하려면 별도로 수급인으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하고 양도통지에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참조).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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