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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의 법적 성격과 지체상금의 감액 - 1
편집국 | 승인 2015.11.20 16:33

   
1. 지체상금의 의의

  지체상금이라 함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기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둔 것을 말한다. 지체상금은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하고 수급인에게 이행을 강제할 목적으로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정부도급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호, 2015. 1. 1)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고,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0호 2012. 7. 6) 일반조건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다.

2.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지체상금의 법률상 성격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통설과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등 다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두는 약정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3. 지체상금의 산정

 가. 시기와 종기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약정준공일 다음날이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 지체상금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공사완공일이다. 종기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제3자가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 종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나. 기준금액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은 총공사금액인 것이 원칙으로,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만일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서상의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 총공사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율

 다. 단일공사인 경우

  단일건물의 공사뿐만 아니라 복수 또는 복합건물을 공사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를 같은 시기에 완공하여 인도받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라. 차수계약의 경우

  총공사를 금액 또는 공정에 따라 등분하여 여러 회수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는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명시된 바가 없으면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 성질상 구분되는 공사의 경우

  성질상 공사가 분할될 수 있는 경우, 즉 복수의 건물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건물을 완성하여 인도하였는데,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완공하지 못한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도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전체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887 판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는 공사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은 각자의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하며, 주계약자는 각 구성원이 책임질 지체상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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